[초점] 美 노동부, '긱 노동자' 직원으로 분류하는 규칙 개정 파장은

미국 노동부가 11일(현지시간)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노동부가 11일(현지시간) 고용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계약 형태로 일하는 이른바 긱(gig)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 (contractor)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노동자 분류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긱 노동자에 대한 분류 방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미국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긱 노동자들이 회사 직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긱 노동자들이 독립 계약자 신분이었을 때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과 초과시간 노동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낼 때 고용주 부담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미국 노동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차량공유·음식배달업체 운전자들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된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많은 고용주가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강조했다. 월시 장관은 “잘못된 분류로 인해 그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포함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에 기업이 긱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노동부 규칙을 개정한 뒤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는 2021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규칙의 시행을 막았으나 연방 법원이 트럼프 정부 당시 규칙을 시행하도록 판결했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다시 규칙 개정을 통해 긱 노동자 보호 조처를 했다. 그러나 우버를 비롯한 기업들은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면 비용 증가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해왔다. 우버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대우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사용 요금이 20~120%가량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도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방정부의 규칙 개정이 확정되면 우버, 리프트 등의 인건비가 15~30%가량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의 주가는 이날 일제히 폭락했다.

우버 등은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