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소위심사 불발…"차기 소위서 최우선 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국회 소위원회 심사 통과가 불발됐다.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11건 중 유정주·유동수·이상헌·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5건을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다섯개 안건을 병합해 통과하는 형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는 가운데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함에 따라 법안이 계류된 채 심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 심사는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으로 입법에 있어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된다.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번 심사에 회부된 각 안건은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안)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신설(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안)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 목록을 지정해 모두 수집하지 못하면 추가 보상을 주지 않는 형태의 시스템)' 금지(유동수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국 게임학회는 심사가 이뤄진 이날 "로또보다도 낮은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일부 게임사들의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며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소위원회 속기록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문체위 의원들은 차기 소위원회 심사에서 게임법 개정안 관련 내용에 회의 중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우선적으로 재논의할 방침이다.

게임법에 관해 제시된 의견은 구체적으로 "단순 오기·누락까지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시정권고를 한차례 먼저 주도록 하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의견, "검색(Ctrl+F) 등 방식으로 보다 쉽게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유정주 의원 의견,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확률인가, 어느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의견 등이 있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