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암호화폐 산업 규제 촉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시간) 탈중앙화 혁신을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공간에서 중앙집중형 행위자를 규제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크립토슬레이트가 이날 보도했다.

암스트롱은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암호화폐 보관자와 같은 중앙 집중화된 실체를 규제하는 것이 업계를 위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위험을 목격한 곳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낮게 드리워진 과일"이라고 비유했다.


암스트롱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 모멘텀이 있었으며 2023년 상반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소액 준비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일 필요가 없다.

암스트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가신탁 또는 OCC 국가신탁 헌장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들 발행사는 엄격한 연례 감사, 합리적인 이사회 통제 및 거버넌스, 제재 요건을 충족하는 블랙리스트 기능,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스토롱은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와 관리자에 대해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KYC(Know-your-Customer, 고객 확인제도)와 자금세탁방지(AML) 정책과 절차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 집중식 거래소 등의 규제는 한 국가에서 운영하기에 하나의 면허가 충분한 연방 면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밖에 다른 규칙으로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시장 조작의 금지를 포함한다.


코인베이스 CEO는 미 증권거레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암호화폐 현대판 하위 테스트"를 제안했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토큰 분류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아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CFTC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의회는 또 CFTC와 SEC가 위 법안이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암호자산을 명확히 분류해 각 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기타'(스테이블코인 등)인지를 선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암스트롱은 미 의회가 업계 관계자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암스트롱은 업계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한 국가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은 현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암스트롱은 FTX의 붕괴를 예로 들며, 공평한 경쟁의 장 없이 암호화폐 회사들은 유리한 해외 사법권으로 가는 관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FTX는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는 그러한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내 기업들보다 유리한 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산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기술혁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은 "암호화폐의 분산된 측면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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