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첨단 기술 산업 투자 전면 금지 추진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 첨단 기술 산업 투자를 규제할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나 군사·안보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 대상에 중국의 바이오산업도 포함할 수 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 정부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중국 첨단 기술 산업 투자 금지 방침을 발표한다. 지난해 중국 기업에 투입된 미국 자본은 약 11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의 관련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중국 투자 규제 검토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를 시행한 데 이어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램(Lam) 리서치, KLA 3개 사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중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게 그 골자이다.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통제와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통제 방침도 공개됐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소유하면 소위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또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하면 개별 심사로 결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인 국영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우회해 지난 2년 반 동안 최소 10여 차례 인텔과 엔비디아 등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조달 문건들을 검토한 결과 이 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인텔과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 “미국은 중국이 자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의 '전략 경쟁 시대의 중국 정책 평가'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할 것이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중국 경찰서를 포함해 중국의 초국가적인 억압에 대응하고 해로운 활동에 관여한 기관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 대상 국가로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한국을 거론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