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워싱턴] 美, 인력난에 아동 노동 제한 완화 추진…현대차는 아동 불법 노동으로 궁지

미국 앨라배마주 루번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품 자회사 '스마트'. 사진=로이터

미국의 일부 주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아동 노동 제한 나이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이 나이가 어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려면 아동 노동 보호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주의 의회가 주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아이오와주 의회에는 지난달에 아동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제출됐다. 아이오와주는 육류 포장 공장 등에서 14세, 15세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 이이오와주는 학기 중에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청소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기업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있다고 WP가 전했다. 미네소타주는 건설 현장 등에서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에 청소년이 학기 중이 아닐 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위스콘신주 의회는 학기 중에 학생들이 일 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토니 에버스(민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하이오주 상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이 이를 부결했다.

WP는 일부의 주의 움직임과는 달리 미 법무부가 현대자동차 자회사의 아동 불법 노동 협의와 관련해 이 회사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33명은 10일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현대차 부품 업체 아동 고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댄 킬디(미시간) 의원 등 하원의원 등은 이 서한에서 “현대차의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가 당장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앞서 경찰과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들 발언을 인용해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15살, 14살, 12살 이민자 3남매가 일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는 현대차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현대차의 앨라배마 몽고메리 조립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연방 법으로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와 나이 및 노동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각 주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장’의 종류를 정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리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고 WP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 참가 비율을 보면 15세 7%, 16세 17%, 18세 28%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이 돌보기,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 음식점 웨이터 등은 청소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이 책임감, 직업 정신, 금융 이해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WP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 노동부는 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7000개를 3배 가까이 웃돈 것이고, 지난해 12월 증가 폭 26만 개의 두 배에 육박한다.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1월보다 0.1% 포인트 더 내려가 1969년 5월 이후 거의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는 11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당시의 1044만 건보다 56만 건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치이고, 5개월 만에 다시 1100만 건을 재돌파한 것이다. 이는 미국 구직자 한 사람 당 1.9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