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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채굴법안 채택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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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채굴법안 채택 또 연기

러시아 모스크바의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의 전경.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모스크바의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의 전경. 사진=로이터
러시아 의회에서 암호화폐 채택 법안이 또 연기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 초안이 러시아 의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며, 러시아 의회는 채택을 연기할 것이라고 후원자 중 한 명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 의원들은 또한 불법적으로 디지털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인 '회색 광부'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안톤 고렐킨(Anton Gorelkin) 국회 정보정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은 지난해 11월 러이사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Duma)에 처음 제출됐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러시아 하원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고렐킨 의원은 규정 검토가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서 연기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회의원과 기타 관리들은 1년 넘게 암호화폐 관련 운영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법은 광업을 합법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소득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안 조항에 따르면 채굴자들은 해외 또는 러시아의 특별법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에서 코인을 판매할 수 있다. 제재로 인해 국제 결제에서 암호화폐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지불을 허용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 '회색' 암호화폐 채굴자들에 대한 법안 도입 준비

법안이 현재 버전으로 승인되면, 이 법은 또한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홍보하는 광고나 다른 형태의 광고를 금지할 것이다. 러시아 국회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채택을 연기했다. 당초 계획은 2022년 말까지 이 법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외에도 암호화폐 채굴은 많은 일반 러시아인들, 특히 낮은 전기 요금을 유지하는 지역에서 인기 있는 수입원이 되었다. 그러나 재택 채굴은 고장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주택가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주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소위 '회색 광부'나 주조를 위해 전기를 훔치거나 그들의 하드웨어를 송전망에 불법적으로 연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도입하는 또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급 대리인은 RBC 크립토에 두 법이 상반기에 동시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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