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SEC 회계 정책이 안전한 암호화폐 보관 저해" 주장

미국 공화당 의원 두 명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정책이 안전한 암호화폐 보관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고 코인데스크와 크라우드펀드 인사이더 등 다수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회계 정책에 대해 규제 기관에 질문하는 서한 팀을 구성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중심이 되어온 이 두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루미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공동 작성했다. 맥헨리 위원장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부문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다양한 법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헨리 하원의원과 루미스 상원의원은 2일 여러 은행 기관에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자체 대차대조표에 유지해야 한다고 금융기관에 조언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논란이 많은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다른 은행 기관들에 보낸 해당 서한은 지난해 '직원 회계 게시판 121(SAB,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로 알려진 SEC의 조치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전하고 안전한 보관 협정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규제를 받는 은행이 주요 자본 수요와 함께 제공되는 암호화폐 보관을 거부하도록 강제한다는 것.

서한에서 "SAB 121은 관리인, 거래소 및 디지털 자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타 플랫폼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자산의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SAB 121은 관리인이 지불 불능 상태가 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고객 자산을 더 큰 손실 위험에 처하게 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SEC의 기본 임무를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셀시우스의 모든 고객을 무담보 채권자로 분류하고, 따라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줄 맨 뒤에 선 셀시우스의 파산 결정은 고객 보관 자산을 사실상 대차대조표에 넣도록 강제하는 법적 위험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은행 기관들이 이 점에 대해 SEC와 어떤 상호 작용을 했는지, 증권 규제 기관의 입장이 자신들의 정책과 상충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지난해 디지털 자산의 경우 고객의 자산이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오랜 관행을 바꾸는 SEC의 지침을 중앙은행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SAB 121이 수백만 미국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 16일까지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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