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소비세 30% 부과 제안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코인데스크과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파이낸싱 트레이드 인스티튜트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재무부 추가예산 설명문은 자원을 사용하는 회사(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는 "디지털 자산 마이닝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업 활동 감소'를 목표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에 따라 암호 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을 기반으로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소비세가 도입되며 온 그리드 및 오프 그리드 소스에서 생성된 전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회사는 전기 사용량과 어떤 유형의 전력을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이 세금은 12월 31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이러한 유형의 세금이 미국의 전체 채굴기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채굴의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 정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채굴업체와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디지털 자산 채굴은 또한 채굴 활동이 매우 가변적이고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유틸리티와 커뮤니티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 디지털 자산 채굴업자의 전기 사용량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채굴 활동과 그에 따른 환경 영향 및 기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성명에서 백악관은 또한 240억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전략을 끝내려고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과세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손해를 보고 판매한 다음 즉시 해당 암호화폐를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은 이같은 워시 세일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 주식과 일치하는 암호화폐 거래 세금 규정을 도입할 것이다.

또 다른 조항은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는 '2021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조항'을 언급하며 금융 중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 보고 규칙에서 외국인 계좌 소유자를 포착할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5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를 지닌 사람은 세금 신고 시 해당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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