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11% 급등, 0.43달러...리플 랩스, SEC 소송에서 보이저 디지털 판결 인용

리플 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보이저 디지털 판결을 인용해 리플 가격이 11% 이상 급등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뉴스는 리플 랩스는 현재 진행 중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을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추가 권한 통지를 제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통지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되었으며, SEC의 이의 제기가 기각되고 파산 계획이 승인된 보이저 디지털 파산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리플의 공정한 통지 방어의 최신 발전이며, XRP 커뮤니티가 SEC 소송의 약식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공정한 통지 방어에 대한 SEC의 이의신청을 기각해 리플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했다. 규제 당국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SEC는 채무자들이 보이저디지털(VGX)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못했다.
리플의 공정 통지 방어에 대한 SEC의 이의 제기가 기각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에게 중요한 승소 요인이다. 리플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SEC의 이 항변에 대한 기각 신청은 리플의 소송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여겨졌지만, 토레스 판사는 SEC가 채무자들이 VGX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이 결정으로 리플의 입지가 강화되고 SEC가 소송에서 승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리플은 보이저 디지털 소송에서 마이클 와일즈 판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SEC의 약식 판결 신청에 반대하는 최근 공지에서 이 판결이 리플의 공정 고지 방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와일즈 판사는 SEC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바이낸스 US가 10억 달러 상당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와일즈 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이 제기한 많은 주장을 지지했으며, SEC가 채무자들이 VGX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보이저 디지털 판결은 XRP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리플이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리플의 공정 고지 항변을 강화한다. 이 방어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보이저 디지털 판결은 또한 증권의 구성 요소에 대한 SEC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면 기업이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이저 디지털 판결이 XRP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으며,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소식 후 리플(XRP)가격은 21일 무려 11% 이상 급등해 장중 한때 최고 0.43달러를 찍었다. 22일 오전 0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XRP)은 전일 대비 11.17% 폭등해 0.0424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도 리플은 12.35% 폭등해 564원에 거래 중이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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