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위원장, 하원 청문회서 암호화폐 단속 옹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단속을 옹호해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18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4시간이 넘는 증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거래소가 엄격한 미국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확고히 했다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겐슬러는 "이 모든 회사(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현장 경찰로서 계속 추적하고 사실과 법을 조사하고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공시 규정은 전통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거래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의회의 입법이 없다면 디지털 플랫폼은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는 암호화폐 혁신의 허브로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적들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될 때 겐슬러에게 "귀하의 접근 방식은 해외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헨리 의원은 "집행에 의한 규제는 충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디지털 자산 회사가 법이 자신에게 적용될지 모르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미국 증권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겐슬러는 청문회 후반에 비슷한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는 법을 이해하는 모든 분야가 있으며, 거래소 서비스, 브로커 딜러 서비스, 암호화폐 보안 토큰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내내 겐슬러는 FTX 붕괴에 대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사 중이라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대한 SEC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는 2022년 중반에 처음 등장했다.

18일 하원 위원회에 출석한 겐슬러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냉정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우리는 90년 동안 구축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거래소는 이 시장에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개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BC는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대립과 하원 공화당 다수파가 에너지와 중국의 다각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올해 디지털 통화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희미해졌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암호화폐 업계 그룹은 올해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에 로비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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