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명 모여 청구한 '게임위 비리 의혹' 감사원 감사 이달 안에 결판

지난해 10월 말 국회 앞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약 5500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전산 시스템 비리 의혹'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본 매체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15일 문의한 바에 따르면, 의원실 측은 "감사원 측은 게임위 관련 의혹에 대해 이달 안에 내부 의결을 거쳐 감사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본 의원실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임위 전산 시스템 비리 의혹의 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BS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17년부터 모 개발사에 총 38억8000만원을 투입, 2019년 통합 시스템을 납품받았다"며 "해당 기능이 상당수 완성되지 않아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초, 게임위가 출시 11개월이 지난 넥슨 '블루 아카이브'를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등급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넥슨이 이를 수용하자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위가 유독 서브컬처 게임에만 가혹한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불공정 심의 논란이 일었다.

같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부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에 2020년 KBS서 보도한 '통합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후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 받아 오랜 기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게임위 측은 개발사에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러한 논란을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10월 29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시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명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초 목표는 국민 감사 청구 정족수 300명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었으나, 목표를 18배 이상 초과한 5489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후 의원실 측은 12월, 감사원이 국민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게임위는 이에 관해 "당초 3차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통합 시스템 사업이 예산 등 문제로 추진이 중단됐으며, 통합 시스템의 시스템 일부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면서도 "감사, 수사 과정에서 본 부처의 업무상 과오나 형사적 책임이 발견된다면 100% 책임을 지고 징계,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실 측은 "감사원은 당초 올 5월 31일을 감사 기한으로 정했으나, 본 의원실에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는 공문을 전했다"며 "이번 감사 마무리 후 게임위가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