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TO "SEC와 소송 판결 기한 9월 말" 예측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랩스 및 경영진에 대한 소송 판결 시한이 9월 말이라고 예측했다.

11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며, 9월 말 판결이 내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9월 말까지 판결이 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23년 상반기에 SEC와의 소송이 판결날 것으로 예상했던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예측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SEC-리플 소송 약식 판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리플을 지지하는 존 E 디튼 변호사는 불안해하는 리플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11일 트위터를 통해 토레스 판사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내렸던 판결 기간을 설명했다.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7개월 이상 걸렸던 사건들이 몇 건 있었다. 예를 들어, 토르 주식(Thor Equities) 사건의 경우 판결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했다. 뉴욕 지방법원 카펜터 펀드 사건에서도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리는 데 8개월 이상 걸렸다.

디튼의 트윗은 토레스 판사의 이전 사건의 선례를 고려할 때 판결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워츠도 디튼의 설명에 동조하며 9월 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암시했다.

디튼의 조사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가 주재한 사건 중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9개월을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투데이는 토레스 판사가 9월 30일 이후로 SEC-리플 소송 판결을 연장한다면, 전례 없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 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등록되지 않은 리플(XRP)에서 13억 달러 이상을 판매한 혐의로 리플 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티안 라슨 리플 공동 창업자를 고소했다. 2년 6개월 이상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인 SEC-리플 소송은 올해 약식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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