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소송서 XRP 판결 항소 시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 소송에서 XRP토큰에 대한 최근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리플의 XRP 토큰은 소매 투자자(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XRP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SEC는 이 판결이 투자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와 같은 '기본 증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리플 랩스 소송에 대한 SEC의 최근 언급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사기를 조율했다"는 혐의로 테라폼 랩스와 공동 창업자 권도형(Do Kwon)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측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리플 랩스 판결을 언급한 테라폼 랩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SEC의 7월 21일 답변서에 따르면, SEC는 최근 법원의 XRP에 대한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SEC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리플 판결의 대부분은 이 사건에서 SEC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피고가 제기한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방식 및 기타 판매와 관련해 SEC는 리플이 하위와 충돌하고 근거 없는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정중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SEC는 "리플의 해당 부분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SEC 직원은 추가 검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SEC에 그러한 검토를 요청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해 리플 소송에 대해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SEC의 성명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법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겐슬러는 지난 17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기관 투자자를 위한 (XRP) 토큰이 증권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저희는 여전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SEC가 리플 랩스에 대한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기관 투자자 판매 판결을 이번 소송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SEC가 개인투자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기까지는 솔직히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는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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