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 구축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서로 연계하는 내용의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3국이 개발, 표준화, 기술 보호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는 '첨단기술 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수행 중인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변화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 도전 과제에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선적 양자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출발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먼저 핵심 신흥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는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슈퍼컴퓨팅, 퀀텀, AI, 바이오, 우주 분야를 총망라하는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AI, 우주, 양자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대상으로 공동개발, 국제 표준화, 기술 보호, 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미일 3국은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지목해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 공관들이 '핵심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3국은 ‘핵심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중국이 그중에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우선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 지진 모델링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할 계획이다.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한국, 일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한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에 대한 다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은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혁신 기술 기동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를 설치했고, 이 기구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열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