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감사원 징계' 게임위 직원, 정직 후에도 출근 지속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받고 직위 해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직원이 버젓이 출근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의 직원 C(가칭)가 8월 들어 근무일 22일 중 20일 출근했다는 내역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6월 29일, 국민 감사 청구에 의한 게임위 감사 결과 현직 사무국장 C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해당 감사는 게임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통합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용역 업체 계약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였다.

감사에 따르면 C는 통합 시스템 관련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제, 최소 7억원의 세금이 손실되는 것에 일조했다. 이에 게임위는 이후 7월 25일, 외부 위원이 함께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C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상헌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정직 처분받은 직원의 출근조차 막지 못한 것은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감사원의 검찰 고발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막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조직 장악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 사후조치 미비 관련 논란 외에도 지역 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김윤덕 문화체육관광위원은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 37명 중 수도권 출신이 11명, 경상 지역 23명, 충청 지역 3명으로 강원, 호남, 제주 지역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원회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윤덕 위원은 "지역 관련 계획을 감사 마무리까지 제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