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베트남과 함께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이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했다. 한국은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2016년 4월 이후부터 매번 포함됐었다.
미 재무부는 한 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월 보고서 제출 당시에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70억 달러) 기준으로 한 가지에만 해당됐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 대상국 명단에 잔류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하반기 보고서 제출 당시에 대미 무역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관찰 대상국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이 명단에서 빠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