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11개국,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연합체 출범

네덜란드를 비롯한 11개국은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이 연합체에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앤티가 바부다, 캐나다, 코스타리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와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화석연료 혜택의 절반가량이 국제협약에서 묶여 있어 국가들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기후 및 에너지 장관 롭 제텐은 "COP26과 COP27에서 모든 당사국이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조치는 회의장 밖의 현실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연합체는 내년 제29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목록을 발표하고, 보조금 측정에 관한 "종합적인 방법론적 틀"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과 같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장벽"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고, 분명한 일정표와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춘 국가전략 개발 등 연례적인 국제대화를 장래의 COP회의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제28차 당사국 모두가 글래스고 기후협약에서 이뤄진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시급히 이행하고 명확한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G20이 2009년 처음으로 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의 야망 없이 뒤집었다.

새 연합체 가운데 9개국이 회원국인 EU 의회는 지난달 "늦어도 2025년까지" 국가와 EU, 세계 차원의 모든 직간접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