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구리 끓이기(boiling frog)'와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구리 끓이기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JP모건은 미국의 34조달러 부채가 미 경제에 개구리 끓이기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적자와 막대한 이자 비용이 미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으로 우려했다.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끓일 때처럼 당장 고통이 있기보다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위험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때를 놓이게 되는 것처럼 미 부채 위험 역시 지금 당장 별다른 고통이 없어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파국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JP모건은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미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사상최대를 경신하는 지금의 흐름을 멈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30년, 필수 지출이 정부 세수 초과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달 34조달러에 이르러 사상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한 결과다.
전망은 어둡다.
CBO는 2030년이 되면 미 연방정부의 복지비용 지출, 필수지출, 그리고 순이자비용 지출만으로도 세수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JP모건 전략가 마이클 셈벨리스트는 미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을 동원할 때마다 미국 부채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에 한발씩 더 가까워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렀다.
셈벨리스트는 적자가 늘어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압박이 작았다면서 그러나 마치 개구리 끓이기처럼 이같은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느날 돌연 부채압박이 경제와 시장을 집어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미국이 부유세 등을 통해 부채 축소에 나서겠지만 부채의 주된 배경인 정부 재량지출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고 비관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