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 필요…소비자 권익 철저히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며, 다른 재화들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고 비용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그동안 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는 한편, 매출을 일으킨 뒤에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게임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 서비스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한편,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넘는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시범사업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