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집단 소송으로 번져

출시 21주년을 앞둔 장수 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게임사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넥슨은 올 초 메이플스토리 운영 과정에서 아이템 확률 관련 정보를 고의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선 19일 오후 2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메이플스토리 내 게임 아이템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장을 제출했다.
이용자 모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사건의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3월이 민사 소멸시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월말에 추가로 500여 분과 함께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흐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넥슨은 당초 2021년 2월,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 기반 강화 시스템 '추가옵션'에 있어 모든 종류의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적용하도록 수정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그간 아이템 확률에 변동 확률을 적용한 것인가"라며 집단 반발했다.

이어진 논란 끝에 넥슨은 3월 5일 아이템 확률 전면 공개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시점에 게임 내 매출의 핵심인 '큐브' 콘텐츠에 있어 동일한 옵션 세 개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철우 변호사가 언급한 소멸 시효란 이 시점부터 3년 후인 2024년 3월 4일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올 1월 3일 이에 대한 조사 끝에 "넥슨은 '보보보(보스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 증가 옵션 3개를 중복시키는 것)' 등 인기 중복 옵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2011년 8월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은 없다'고 공지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이나 타 게임 '버블파이터'에서 2015년 선보인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빙고 이벤트 등에서도 이용자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파악, 넥슨에 국내 IT업계 역대 최고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앞서 메이플스토리 유저 '제룬' 김준성씨가 넥슨을 상대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환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이철우 변호사가 김 씨의 법적 대리인 또한 맡고 있는 이 소송전은 현재 상고심(3심)이 진행되고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운영 관련 문제에 대해 형사 고소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다. 안성진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민사 소송에 따른 합의와 별개로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 착수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목표에 둔 인원에 도달할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집단 소송과 앞서 진행 중인 상고심에서 나올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있어 적지 않은 의의를 남길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