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각국 동결 러시아 자산 몰수, 우크라이나 지원 공식 제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사진=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세계 주요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결 자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저항과 장기 재건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는 탄탄하다”면서 “이 조처는 세계의 안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는 “우방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확실해지고,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러시아의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각국 금융기관이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7 회원국, 유럽연합(EU), 호주에 러시아 자산 2820억 달러(약 375조원)가량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돼 있고, 이 중 약 3분의 2 이상이 EU에 있다.

현재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자산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주는 방식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인다. AP는 “글로벌 금융을 무기화하면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달러화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의 대체재는 없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된 지난 24일 개최한 정상회의 성명에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끼친 손해액이 4860억 달러(약 647조원)를 초과한다며 국제법상 러시아의 피해 배상 의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은 G7 국가들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등은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자본의 이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그리스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스피로스 람프리디스는 이날 AFP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공공 부문이나 민간에서 러시아의 투자 및 자산으로 나오는 이익을 몰수한다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람프리디스 특사는 유럽이 러시아에 유럽 내 자본의 이익에 대한 몰수 조처를 알릴 것이고, 그것은 몇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람프리디스 특사는 유럽 내 러시아 자본의 이익을 몰수하면 500억∼600억 유로(약 72조∼86조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500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방이 역내에 압류 중인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조처를 하면 러시아 정부도 상응하는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전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도 적지 않은 서방 자산이 동결돼 있다”면서 “우리 자산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