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27년을 '건군 100년 분투 목표'로 설정하고 군비 확장 노선을 고수했다. 사진=로이터
중국 국무원(정부)은 5일(현지시간) 2024년 국방예산(중앙정부 분)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6655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연속 7%를 넘는 증가율이며, 중국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군비 확장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심의될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번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활동보고에서 제시한 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인 '5% 내외'를 훨씬 상회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을 기점으로 한 수요 부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2024년도 예산안 국방비는 사상 최대 규모인 7조9172억 엔(약 7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했지만, 중국 국방비는 이보다 약 4.4배에 달한다. 무기 개발비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지출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방 관련 총 지출액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7년을 '건군 100년 분투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실상의 공약인 대만 무력 통일도 염두에 두고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수송기 등을 확충해 왔다. 또한, 미국과의 핵탄두와 미사일 전력 격차를 메우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확대 속도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며 "국내총생산(GDP)과 국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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