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기업 '탐욕' 대응 '범정부 기동타격대'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제6차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료 인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범정부 기동타격대(Multy Agency Strike Force)'를 운영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각)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제6차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우유와 달걀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내렸지만,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이 추가 수수료 징수, 비용 감추기, 법 위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동타격대 공동위원장을 맡아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반경쟁적인 사업 관행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7개월간 경쟁위원회를 가동해 통신료, 항공료, 호텔 숙박비, 콘서트 티켓, 자동차 렌트비 등에 숨겨진 ‘정크 수수료(junk fee)’ 차단 조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물가를 낮추려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지만 유권자들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미 법무부와 FTC가 미국 가정에 부담을 떠안기는 기업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정부가 기업의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고, 그 핵심 분야는 처방 약, 건강 관리, 식료품, 금융 서비스 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오는 3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주거비 상승을 포함한 물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주요 식품업체들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한 제품 가격 인상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면서 “그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사, 자동차 제조업체, 건강보험 회사, 식품업체 등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을 우선적인 타깃으로 삼았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6일 현재 평균 32달러인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8달러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4500만 명 이상의 미국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연평균 22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총 100억 달러 절감 효과로 나타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 달러(약 14조7700억원)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CFPB가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에게 특정 인터넷과 위성 서비스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량 청구’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가격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경쟁적인 농산물 시장을 촉진하고 농부와 목장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회사의 기만적인 계약을 차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다.

CFPB는 미국에서 이용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선구매 후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이하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더 적을 수 있고, 규제 당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미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CFPB는 또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CFPB는 매년 약 2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연간 35억 달러(약 4조6880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은행은 고객이 은행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내주는 대신 고객이 이자까지 포함해 갚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단기 대출인 셈인데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