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7년 동안 452조 투입한다…정부·금융당국 ‘총력동원’ 저탄소 전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7년동안 452조원 금융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한 기후 공시 의무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발 빠르게 맞춰가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5대 시중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에는 자체 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메꿔왔지만, 범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에서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저탄소 공정 개선 시 우대보증,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보증,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 우대, 친환경 선박 등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8597만t이 감축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는 국가가 정한 목표치인 2만9100만t의 29.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은행권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합세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새로 만들고,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금(188조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색 여신 관리지침(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9조원이 투입된다.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녹색분류체계’의 한국 모델이 은행 여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4대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 다양성)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민간 녹색 투자를 총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자 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선 녹색 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