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알파벳 조사 중"...이달 초 발효된 DMA 위반 혐의

유럽연합(EU)이 미국 대형 기술업체들에 대한 칼을 다시 빼들었다.

2020년 후반 도입돼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DMA)'으로 무장한 EU는 25일(현지시각) 애플, 알파벳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3개 디지털 공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서 경쟁 저해 혐의가 발견되면 이들 업체는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

3개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배런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알파벳은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개발자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 채널이 아닌 외부 채널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를 금지한 것이 DMA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EU는 지적했다.

애플과 알파벳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 입점한 업체들이 애들 앱에서 애플이나 알파벳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DMA에 따르면 각 업체는 입점업체가 플랫폼이 아닌 외부 채널을 활용할 경우 더 싸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울러 애플의 경우 아이폰 디폴트 소프트웨어를 소비자들이 삭제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아이폰이 사용자 선택권을 의무화한 DMA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알파벳의 경우에는 구글 검색 결과를 더 우위에 두도록 했는지가 쟁점이다.


EU 집행위는 이와함께 메타의 이른바 '유료와 동의 모델'이 DMA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광고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독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메타는 이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할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되 일정 조건에 동의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제시했다.

무료로 사용하면 사용자 정보가 각 플랫폼에서 교차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 등이 붙는 것이었다.

EU는 유료와 동의 모델이라는 양자 선택 조건은 사실상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에 동의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면서 DMA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아마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EU는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에서 자사 브랜드를 입점업체 브랜드보다 더 유리하게 배치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EU 정식 조사대상이 된 3개 업체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애플은 1.43달러(0.83%) 하락한 17.85달러, 메타는 6.56달러(1.29%) 내린 503.02달러로 마감했다.

알파벳은 0.70달러(0.46%) 밀린 150.07달러로 장을 마쳤다.

반면 EU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아마존은 0.84달러(0.47%) 오른 179.71달러로 상승 마감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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