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서 쏟아진 교통개발 공약... 건설업계 “실효성 없어”

4·10 총선에서 교통 관련 개발 공약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별로 △서울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GTX-E노선 신속 개통 △신분당선-강북횡단선 경전철 예비타당성 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종합체육 공간 조성 △서울숲~덕소연결 국가철도 신설 △중앙선·경춘선 지하화 △UAM 서울터미널 추진 △지하철 5호선 직결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와 GTX를 포함 도시철도의 도심구간 예외 없는 지하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동서(이태원~삼각지)·남북(후암동~동작대교)지하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지하화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 △동북선 경전철 완공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UAM 킨텍스 버티포트 건설 등이 있다.

여야 할것없이 철도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전철과 경전철역 신설·연장 추진,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등 다양한 교통 관련 개발 공약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 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 공약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내용도 대동소이하다“며 "철도 지하화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데도 임기 내에 이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규모가 500억원만 넘어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몇십조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재원 조달 계획조차 없는 후보자들이 많아 공약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교통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나 사고 처리가 지상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사업성이나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안전성 면에서도 많은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며 지하화한 이후에도 위급상황시 대피통로 마련, 주민동의, 유지비 등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