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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총선이 치열한 경쟁 끝에 마무리되고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로 경제, 대북정책, 외교, 의대 증원,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의 정책 틀이 바뀌게 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을 남긴 중간평가 성격으로 차기 대선구도도 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기업 영속성을 위해 최대주주 최고 60%에 이르는 살인적인 상속세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높은 물가에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까지 더해지자 민생은 생활고를 토로하며 국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2대 총선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재생' 부문이 지역균형, 복지, 기후위기 등을 포함한 전체 과제의 58.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민생이 33.6%를, 경제재생(기업 지원)과 경제재생(자영업 지원)이 각각 12.3%를 차지했다.
현재 국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시기 급증한 대출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환 부담이 증대했는데,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요는 부진하지만 공급망 붕괴,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농산물, 유가 등 공급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서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사과·양배추 등 농산물 가격과 외식값이 급등했다. 지난달 사과값이 88.2% 상승하며 '애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외식 물가의 고공 행진을 뜻하는 '런치플레이션'도 나타났다.
연체율도 늘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 이후 계속 상승 중이고,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금융권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하반기에 가서야 언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리란 전망에 국민들은 국회의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다.
한 40대 주부는 “장 보러 가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생활하기 힘들다”며 “국회에서 정쟁을 하지 않고 여야가 잘 화합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기업들은 최대주주 최고 60%에 달하는 살인적인 상속세율로 기업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어서 OECD 선진국 평균인 15%까지 낮추고 증여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 고도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살인적인 상속·증여세로 가업승계가 발목 잡히고, 빚을 내거나 주식 처분에 내몰리고 있다”며 “오너 일가 입장에서 기업 주가가 상승하면 상속·증여세를 감당할 수 없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