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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 정부 과도 지출·부채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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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 정부 과도 지출·부채 위험성 경고

美 올해 2.7% 경제 성장에도 글로벌 물가 반등 촉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사진=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하는 등 선진국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정부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IMF는 “미국이 최근 예외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인상적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을 포함한 강한 수요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인플레이션 악화 사태를 촉발할 수 있고, 세계적인 자본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IMF가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IMF가 미국의 경제 정책에 경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재난 지원금과 경기 부양 자금 살포, 전기차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등에 따라 미국의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지난 2월에 사상 최대인 34조 달러(약 4경4530원)를 처음으로 돌파함에 따라 이자 상환금이 올해 국방비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올해 미 정부가 물어야 하는 이자 총액이 8700억 달러에 달해 국방 예산 8220억 달러를 넘게 된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23년 말에 97%에 달했다. CBO는 이 비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9월 15일 33조 달러, 그해 6월 15일 32조 달러에 이른 뒤 약 100일 만에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 그전 31조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더해지는 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렸다. 미 국가 부채는 2월 28일 기준으로 34조4000달러(약 4경6000조원)에 달했다.
CBO는 “미국 국가 부채가 향후 30년 사이에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 가면 2053년에는 181%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부채는 2024년에 100.2%, 2025년에 101.6%, 2026년에 102.7%, 2027년에 103.7%, 2028년에 105.4%, 2029년에 106.6%, 2030년에 108.3%에 이른다.

미국 재무부는 5월에 3860억 달러가량의 국채를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월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국채 발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작년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2023년 1.6%에서 2024년 1.7%, 2025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IMF가 내다봤다. 특히 올해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월 당시보다 0.2%포인트 증가했고, 이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기록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이 기관이 밝혔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IMF는 작년 10월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가, 1월에 0.6%포인트 상향했고, 이번에 다시 0.6%포인트 올려잡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