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정갈등 해결 실마리 되나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하고자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의정갈등이 2개월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특위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하며 회의 내용을 설명한다.
특위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다. 이들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만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 등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자리한다.
문제는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전면 백지화한 뒤 정부와 의사가 1대1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 주1회 ‘전원 휴진(셧다운)’에 돌입하고, 일부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병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주1회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개월 이상 이어진 초장시간 근무로 의료진이 체력 저하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다음달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 총회를 열고 내주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를 셧다운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의비에 참여한 의대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와 계명대, 고려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이화여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등 24곳이다.

이로 인해 주1회 휴진 추세가 전국 병원에 만연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