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사 '정크 수수료' 없앤다...운항 취소, 출발·도착 지연 현금 보상 의무화

미국 정부가 항공사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에서 탑승 수속하는 승객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항공사의 바가지요금을 차단하려고, 항공사의 ‘정크 수수료(junk fee)’를 폐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해 2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미 교통부는 항공사가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이 운항 취소 또는 ‘장시간’ 연착하면 즉각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고, 수화물 운송료 등에 관해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연착하면 현금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승객이 거부하면 현금 보상을 해야 한다.

또 수화물이 국내선에서는 12시간, 국제선에서는 15~30시간 이상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하도록 했다. 승객이 애초 예약했던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미리 신청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미 교통부는 항공사와 티켓 발매 대행사가 수화물 운송료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예약 변경 시 물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공사가 출입구 인근이나 비행기 앞좌석 등 특정 좌석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은 허용했다.

미 교통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의 승객들이 연간 5억 달러(약 689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국의 대형 항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11개 대형 항공사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항공기 운항 취소 등으로 환불한 금액이 430억 달러(약 59조2500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발표한 성명에서 “너무나 자주 항공사가 환불을 늦추거나 정크 수수료로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정크 수수료 폐지를 핵심 국정 현안으로 다뤄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전가하는 정크 수수료 폐지를 위해 수수료 사전 공개 의무화와 은행의 계좌 수수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 호텔 등 숙박업소, 공연 티켓, 주택 임대 등에 널리 자리 잡은 숨겨진 수수료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가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20%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품 구매 시 결제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업체들이 숨겨 놓는 수수료,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다.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돼 애초 고지된 것보다 많은 돈을 내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호텔을 예약할 때 표시되는 금액과 실제 프런트에서 결제할 때 내는 금액이 다른 사례가 많다. '목적지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편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주택담보대출 승인 마감 단계의 추가 부담금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및 위성 통신사에 소비자가 실제 이용료를 미리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대 30달러인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8달러로 고정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호텔·콘서트 등을 예약할 때 요금 전액 표시를 의무화했다. FTC는 정크 수수료가 미국 전역에서 연간 800억 달러(약 107조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료 인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범정부 기동타격대(Multy Agency Strike Force)’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기동타격대 공동위원장을 맡아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반경쟁적인 사업 관행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근절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