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첨단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AI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허용해 왔다.
우선 AI 전략협의회는 지난 2월 집권 자민당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초안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같은 ‘대규모’ AI 개발 업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잠재 위험성이 높은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삼자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관련 위험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규정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초안 단계에서는 대상 지정에 필요한 ‘대규모’의 정의와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 외에 중소 스타트업으로 확장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AI 규제가 기업의 자율규제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련된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수립될 정부 기본 경제·개혁 정책에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2025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