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日 '라인 강탈' 국회 진상위 구성하라" 촉구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이하 IT시민연대)가 '국회의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3일 게재했다.

7일 발표한 성명서에 이은 두 번째 입장 표명으로, 당시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내린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8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 중이다"라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측의 발언을 살펴보면, 위 위원장의 말대로 일본은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 매입 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표현에만 국한될 뿐, 사실상 지분 조정을 통해 기존의 네이버와 50%씩 양분하고 있던 지분 균형을 깨트리고 라인을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속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위 위원장의 주장이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언론 보도상)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 행위는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해 근거해 라인야후의 자본 구조 변경에 대한 답변 기한을 7월 1일에서 더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목소리 높여 강조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