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표 ‘중국산 전기차’ 관세폭탄에 비판론 고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폭탄을 때린 것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과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관세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악용한 단기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폭탄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략을 차단하는 근시안적인 접근보다 미국 전기차의 경쟁력 자체를 키우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00%로 4배나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잘나가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잘나가는 저렴한 전기차를 미국 업계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공략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난 12일(이하 현지 시각) 지적했다.

일렉트렉은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이 아니라 전기차에 진심을 쏟는 것이 전기차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렉트렉은 급속히 발전할 뿐만 아니라 판도가 급격히 바뀌는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미국의 테슬라나 테슬라를 맹추격하는 리비안 같은 기업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해외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던 신흥 경제국들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전기차 기술 개발에 그사이 열을 올린 결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 매력적인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이해하고 이에 맞서 저렴하면서도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멋진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일렉트렉은 주장했다.

일렉트렉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라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관세폭탄이라는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렉트렉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기반으로 미국 전기차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팔을 걷었으나 이 역시 중국이 진작부터 전기차 산업 육성에 매달려온 것과 비교하면 때늦은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관세폭탄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샹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자동차 국제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지난 12일 한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라면서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이유로 관세를 올리고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따라서 관세 인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