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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 부과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감안한 전략으로 평가되는 점에서 자칫 세계 2대 경제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철강산업으로서는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관세는 구조상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국은 자국 제품에 새로운 세금이 적용될 경우의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더 큰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전기차의 값싼 생산능력을 은근히 앞세우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최저 1만2000달러(약 1627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국의 태양전지 공장과 철강, 알루미늄 공장 등이 전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의 철강제품 생산이 전기차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라엘 브레이너드 국장은 관세가 일부 중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신흥 기술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맞섰다.
브레이너드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체 규칙을 따르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 결정이 11월 대선과 무관하게 내려졌다고 강조했지만 브레이너드 장관의 발언 속에는 “이번 관세가 대선 승자를 결정할 격전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주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4년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 전기차의 세율을 올해 총 27.5%에서 102.5%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검토는 불공정하거나 글로벌 표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무역 관행에 대해 정부가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수행된다.
301조 지침에 따라 올해 태양전지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두 배인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정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올해 25%로 인상된다. 컴퓨터 칩 관세는 2025년까지 50%로 두 배 인상된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올해 관세가 7.5%에서 25%로 인상된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비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관세 인상은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상 크레인, 주요 광물 및 의료 제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된다.
새로운 관세는 적어도 초기에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5700억원)의 수입품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0.01%만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을 비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과잉생산의 기치 아래 다른 나라의 선진 산업을 억압하고 자유 경쟁을 핑계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적나라한 괴롭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은 기술 혁신, 완벽한 공급망, 충분한 시장 경쟁에 기반한 것이지 소위 '보조금'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기차 및 기타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 중국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성장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면서도 더 큰 갈등을 피하겠다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와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코넬 대학교의 무역 정책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는 “중국은 공장 주도의 경기 회복과 소비 증가세 둔화, 과잉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다가오는 미국 선거 시즌과 맞물려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을 확대하는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들도 걱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가을 중국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한 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전기차와 철강이 “유럽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세계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자체 제조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부문을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자체 산업 지원은 미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공급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제조업의 글로벌 지배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전략산업이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기업을 확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긴장은 무역 분쟁을 넘어 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필수 불가결한 국가인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정책은 세계가 중국 공장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 지정학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이번 관세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수립한 글로벌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문제를 계속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새로운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11월 대선의 핵심이다. 또한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유권자들이 극심하게 분열된 것처럼 보인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전략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은 주요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적 관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트럼프는 라이벌과 동맹국 모두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은 전기자동차, 컴퓨터 칩 및 기타 첨단 기술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는 데 자신의 대통령 유산을 걸었다. 바이든은 위스콘신주에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8660억 달러(거의 1조원)에 달하는 민간 부문 투자를 창출했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역사적인 금액”이라며 “이는 말 그대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미국이 기후변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석유에 베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에 더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가 중국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전기차 부품과 태양전지를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번 달 위스콘신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