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하마스 지도자 동시 체포 영장 신청 '초강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이하 현지시각)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성명에서 이들의 혐의가 지난 10월 7일 하마스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에 대한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ICC 패널 판사는 영장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혐의 제기 결정은 미국이 휴전 협정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정의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칸 검사장은 "우리는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 저지른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한다"라고 영장 청구 사유에 적었다.

그는 "이 범죄들은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칸 검사장은 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와 하마스 군사 지도자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당사자인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X에 이번 조치에 대해 “역사적으로 도덕적인 분노를 느낀다”라며 “세계 전역에서 불타오르는 반유대주의의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이자 국가의 3인 전쟁 내각 중 한 명인 베니 간츠는 X에 게시한 글에서 “끔찍한 테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민주 국가의 지도자와 피에 굶주린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비교하는 것은 정의의 심각한 왜곡이며 노골적인 도덕적 파산이다”라고 적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성명에서 칸 검사장의 결정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아무런 등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벨기에 외무부 장관 하드야 라히브는 X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리 모두에 대한 체포 영장 요청은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가자에서 저지른 범죄는 “가해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최고 수준에서 기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C는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침략 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조사하고 재판한다. 이스라엘은 ICC의 법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ICC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납치 혐의와 관련된 전쟁 범죄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