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법안 'FIT21' 美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담긴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의결했다.

22일(현지 시간) 하원이 찬성 279표, 반대 136표로 FIT21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T21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FIT21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뜻한다.

FIT21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암호화폐 업계는 기쁨을 나타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 덕분에 FIT21 법안이 하원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 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하원 통과는)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자"고 적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위해서는 상원 의결이 필요하다. 하원 표결에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상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의원이 많아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겐슬러 의장은 "FIT21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자사 제품을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자체 인증해 SEC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겐슬러 의장은 또 "SEC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기업의 자체 인증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부분이 규제되지 않는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FIT21 법안에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백악관은 의회와 협력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의원 중에서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FIT21 법안에 대해 "상·하원 양원에서 초당파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다수가 존재한다. 미래는 매우 밝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