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중 간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게 확실하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대응 전략의 밑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승리에 모두 대비해 두 개의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바이든의 친환경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이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동맹국의 동참 문제다. 바이든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의 적극적인 참전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참여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양자택일하라는 게 바이든의 요구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싸움에 굳이 한국 등 동맹국이 거들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는다. 트럼프는 통상 전쟁의 대상을 중국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 확대할 게 분명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게임이다.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마련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대외 무역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5000억 달러가량 늘어나고, 중산층 한 가구당 연간 1700달러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전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손해지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면 정치 지도자의 선택은 뻔하다. 지금은 미국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때가 아니라 서둘러 생존 대책을 세울 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