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은 이날 이번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들은 우선 FTA 재개를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기초로 △자유롭고 개방적 △공정하고 비차별적 △투명하고 포용적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서로 간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교란을 막는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올해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비롯해 경제 기술교류회의 등의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킴으로써 투자자 및 민간 기업들의 상호 투자 및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 그중에서도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 촉진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은 물론, 서로 간 문화·관광·교육 등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아세안과 더불어 △거시경제 조사 기구 설립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 △재해·위험 금융 등의 설립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 등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이 참여하는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외에 3국 정상은 2024년 현재 3국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 각각이 품고 있는 정치적·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