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외곽에 중국 헝다 그룹이 개발한 미완성 주거용 건물의 전경.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의 최근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하위 도시 은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P 글로벌은 27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이달 초 발표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 증가로 인해 모기지 채무 불이행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불 요건 완화, 모기지 금리 상한선 폐지 등의 조치가 소규모 3등급 도시 은행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규모 3등급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024~2025년 약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일부 주택 구매자들이 미결제 모기지 잔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는 마이너스 자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주택 포기 및 모기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라이언 창 신용 애널리스트는 "모기지 금리 상한선 폐지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은행은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금과 모기지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우한, 창사 등 주요 도시들이 계약금 하한선을 인하했으며, 전국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하한선은 20%에서 15%로, 두 번째 주택 구매자는 30%에서 2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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