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문제, 확실히 대응"…문체부·공정위 '밀착 협업'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법 시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밀착 협업에 나선다. 게임 내 확률 표기 미비 등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28일 '뉴비라도 괜찮아! 확률형 아이템 100레벨 달성 공략집'을 발간했다. 해당 문서는 올 3월 정식 시행된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법'의 상세한 내용과 정부의 시행 방안, 이용자들이 이에 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담았다.
특히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게임 내 확률 문제 발견 시 국민신문고·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제보 채널·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필요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하는 방법 등을 명시했다.

양 기관은 "국민들이 공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문체부는 이에 발맞춰 온라인·모바일 표준 약관을 개정,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과 더불어 '서비스 중단 30일 전 환불 절차를 개시할 것' 내용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공략집에서 "게임위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거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사례 총 150건을 적발, 시정 요청을 했고 이중 54건의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게임 관리자 계정, 이른바 '슈퍼 계정'이 경쟁형 게임에 개입, 이용자들의 경쟁의식을 높여 과금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정위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몇몇 국산 MMORPG들이 잘못 표기된 게임 내 확률을 수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에 '고의로 확률을 조작한 것을 이제 와서 바로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사소송 등에 나섰다.

이용자들의 조직적인 민사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게임이용자협회는 "150건의 적발 사례나 게임사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제도 효용성이 단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며 "공정위와 문체부가 게임 내 공정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올 1월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관해 넥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 4월에는 엔씨소프트(NC)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등을 현장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용자들도 호응해 게임 관련 논란에 공정위 집단 제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게임사들은 대체로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된 특정 게임을 넘어 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평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별개의 두 기관의 개입에 따른 이중 규제 문제,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시정 조치 미비로 인한 역차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공략집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한 150건의 확률 표시 의무 위반 사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2건이 국외 게임사의 게임에서 발생했다.

이에 관해 문체부는 국내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법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 또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 또한 걱정 없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문체부와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기만 행위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법 시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밀착 협업에 나선다. 게임 내 확률 표기 미비 등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28일 '뉴비라도 괜찮아! 확률형 아이템 100레벨 달성 공략집'을 발간했다. 해당 문서는 올 3월 정식 시행된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법'의 상세한 내용과 정부의 시행 방안, 이용자들이 이에 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담았다.

특히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게임 내 확률 문제 발견 시 국민신문고·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제보 채널·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필요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하는 방법 등을 명시했다.

양 기관은 "국민들이 공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문체부는 이에 발맞춰 온라인·모바일 표준 약관을 개정,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과 더불어 '서비스 중단 30일 전 환불 절차를 개시할 것' 내용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공략집에서 "게임위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거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사례 총 150건을 적발, 시정 요청을 했고 이중 54건의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게임 관리자 계정, 이른바 '슈퍼 계정'이 경쟁형 게임에 개입, 이용자들의 경쟁의식을 높여 과금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정위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몇몇 국산 MMORPG들이 잘못 표기된 게임 내 확률을 수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에 '고의로 확률을 조작한 것을 이제 와서 바로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사소송 등에 나섰다.

이용자들의 조직적인 민사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게임이용자협회는 "150건의 적발 사례나 게임사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제도 효용성이 단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며 "공정위와 문체부가 게임 내 공정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올 1월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관해 넥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 4월에는 엔씨소프트(NC)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등을 현장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용자들도 호응해 게임 관련 논란에 공정위 집단 제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게임사들은 대체로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된 특정 게임을 넘어 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평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별개의 두 기관의 개입에 따른 이중 규제 문제,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시정 조치 미비로 인한 역차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공략집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한 150건의 확률 표시 의무 위반 사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2건이 국외 게임사의 게임에서 발생했다.

이에 관해 문체부는 국내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법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 또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 또한 걱정 없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문체부와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기만 행위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