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누가 집권해도 미중관계는 긴장의 연속

올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관계는 다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2020년대 후반기 4년은 이전보다 더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바이든과 민주당이냐 아니면 트럼프와 공화당이냐에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양자 사이의 대중 관계 견해 차이가 향후 미중 관계는 물론 전 세계 질서 향방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중 변화는 어디로 향하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미중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됐다. 중국과 무역 확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증가했으며,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출현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과 불법적인 기술 탈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다층적 협상을 비롯하여 WTO에서 분쟁 해결, 강력한 시장 질서 위반조사, 관세 부과 및 자체 산업 정책 등을 활용했다. 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두 나라 사이는 무역 관계 외에도 전방위 체제 경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중국 경제는 실질 GDP가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CAGR) 7%로 성장했지만,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 이후 중국 GDP 성장률은 5% 내외로 주저앉았다.

◇ 올 11월 이후 전망

이번 미국 대선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020년대 후반부 시기를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

미중 관계 개선이 대선 이후에 현재보다 더 냉랭하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은 5%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중국의 GDP는 15조7600억 달러로 미국 GDP의 약 75%였다. 스타티스타는 GDP 예측에서 미국이 2024년 28조 달러, 2030년 41조 달러 내외를, 중국이 약 18조5000억 달러에서 2029년 24조8000억 달러로 예측한다. 이는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나 추월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은 EU 등 자유 진영과 공동으로 공급망 구축 강화 작업을 전개하고, 트럼프는 미국 자체 개발을 위한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내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해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가치와 규범,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자유 진영이 수립한 제도의 틀 속에서 움직이도록 견인하려고 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공화당은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 제품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지층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나 공화당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하며,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경제 마찰이 이미 정보통신기술로 확대되고 조만간 환율, 국방 및 안보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며,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중 사이의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진행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