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초계기 갈등’ 매듭…안보협력 이전 수준 복귀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매듭짓기로 했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결과물로 내놨다.
회담에는 해군과 해상자위대 관계자도 참석했고, 양측은 방지책을 담은 합의문에 향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양국은 사실관계 문제는 접어둔 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고, 그 결론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이르렀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무선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고,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본부 차원의 채널을 활용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자는 재발 방지책은 그런 결론에서 비롯됐다.

25개국 해군이 구성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을 토대로 함정과 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를 유지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에 대해 “일방이 양보했다든가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합의로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였던 한일 협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