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0912374909387a96f092d0c10625224987.jpg)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규정을 삭제해 2년 단위 계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