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제1야당, 총선 압승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철회 예상

호주의 제1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43% 줄이겠다는 현 연방노동당 정부의 목표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호주의 자유국민연합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수준보다 29% 낮은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의 목표인 82%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5GW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향후 정부 하에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30년 자체 목표 설정을 거부했다. 기존 목표는 2030년까지 26~28%로 초과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야당의 테드 오브라이언 기후변화·에너지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호주는 연중무휴로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노동당의 2030년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야당 지도자인 피터 더튼이 당선될 경우 가스 프로젝트 승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후 나온 것이다. 피터 더튼은 멜버른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연설(8일)에서 또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노던 준주를 위해 연방 수역에서 매년 해양 경지를 방출하는 정책을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리스 보웬 연방에너지부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할 일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30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기 당의 역량 투자 계획과 새로운 차량 효율 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간) 방송된 인터뷰에서 연정의 정책을 "명백한 파리협정 위반"이라고 표현했다.

이전의 연립 정부는 2021년에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기로 합의했고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력 가격 상승과 가스 공급 예측의 부진으로 인해, 탄소 배출 제로 전략에 투입되는 3,870억 호주 달러(약 352조원)만큼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은 전력으로부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 산업 개발 방식을 지지했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추가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오래 개방하려는 거래를 체결했다. 노동당 연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5년 중반쯤 차기 선거 전에 2035년의 새로운 목표를 법으로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