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이민은 차단·합법 이민 문호는 대폭 개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불법 체류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불법 외국인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이민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 시각)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영주권 발급 건수가 120만 개에 달해 2020년에 비해 68%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또 올해 외국인 난민을 최소한 9만 명 이상 받아들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 이민 활동가들,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미국 시민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 정책을 공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처로 미국 내 합법적인 이민자 숫자가 50만 명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인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국경을 안전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취득 정책을 공개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고, 올해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은 DACA 수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간소화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사용됐던 대통령 권한으로 남부 국경을 통한 외국인 불법 입국 차단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으면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게 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는 하루 평균 2500명이 넘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국경이 사실상 폐쇄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