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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분기별 외환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일본을 환율 조작 여부를 감시하는 대상 국가로 1년 만에 추가했다.
이번 관찰 대상 기간이었던 2023년 일본의 경상흑자 총액이 형식적인 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2024년 4~5월 일본은행이 실시한 환율 개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환율 조작으로 자국 수출산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최근 개입은 정부에 의해 공표됐으며 미국이 우려하는 통화가치 하락 유도와도 반대 방향이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이외에 감시 리스트에 든 국가는 중국,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가 통관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통계의 정확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제재의 검토 대상이 되는 환율 조작국은 명단에 없었다.
미 재무부는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한 국가·지역을 기계적으로 감시 리스트에 넣는다. 일본은 이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흑자와 큰 폭의 대미 무역흑자 두 가지가 해당됐다.
일본은 2022년 원유 급등으로 경상흑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한 2023년 6월과 11월의 보고서에서는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감시 목록에 들어가는 또 다른 조건은 연간 GDP의 2%를 넘는 규모의 환율 개입을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일본은 대상이 되는 2023년에는 환율 개입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4월과 5월에는 9.7조 엔(약 84조 9600억 원)의 개입을 실시했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통화가치 하락 유도가 아닌 데다 금액과 기간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환율 개입은 드물어야 한다”라고 거듭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