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發 금융위기 방지 위한 기금 마련법 제정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불황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예금자 등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돌발적인 파탄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안정보장기금이라고 부르는 새 기금은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정했다. 이 법안은 25일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한다.

출연금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결제 등 금융 인프라 기업에서 모으게 된다. 지금까지 대략 650억 위안(약 12조4000억 원)을 조달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몇 천 억 위안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긴급한 경우 중국 인민 은행에 의한 저리 융자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는 예금자를 지키는 예금보험기금 외에 보험업이나 신탁업 기금이 이미 존재한다. 2023년 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액은 810억 위안이다.

이 기금들은 주로 고객 보호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새로운 금융안정보장기금은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을 높여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금융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본 주입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담당해 왔다. 인프라 정비 등에 충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용, 중소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방 정부는 부동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에 직면해 있다. 은행 구제 등을 위해 채권 발행이 부풀면 재정난이 훨씬 심각해진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거출하는 새로운 기금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공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부동산 금융의 리스크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주택의 판매 부진이 길어져, 헝다 그룹이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부동산 개발 대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진 나머지 신용 불안이 높아졌다.

중국 공산당은 23년 10월말, 금융 행정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앙 금융 공작 회의를 열었다. 부동산 불황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일본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 상장 기업의 잠재족인 불량 채권 비율은 7.3%로 1년 전보다 약 3%포인트 낮아졌지만 정부 통계인 1.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부동산업을 위한 잠재적 부실채권비율은 19.4%로 2019년 말의 6배로 높아졌다. 부동산 개발 기업에의 융자나 주택융자는 은행 대출 잔고의 20%이상을 차지한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