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의 보잉사에 대한 형사 기소 권고는 보잉이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737 MAX 여객기 추락 참사와 관련해 2021년 법무부와 맺은 기소유예 합의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보잉이 규정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7월 7일까지 보잉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중이며,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만약 보잉이 형사 기소될 경우, 2021년 합의 만료 직전인 올해 1월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 737 MAX 기체 결함 사고 이후 악화된 회사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2021년 합의 당시 제기된 사기 음모 혐의를 넘어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보잉 기소 대신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보잉은 추가 벌금 납부 외에도 제3자 감독, 규제 준수 프로그램 강화 등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유죄 인정을 통한 회사의 잘못 인정이지만, 이는 보잉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보잉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중범죄 유죄 판결은 이러한 계약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37 MAX 추락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오랫동안 2021년 합의를 비판하며 보잉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를 촉구해왔다.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데이브 칼훈 보잉 CEO는 회사의 안전 문제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250억 달러의 벌금 부과와 형사 기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무부의 최종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