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 억제 방안 검토

캐나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무역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EV) 수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 첫 단계로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의 연방 소비자 인센티브 대상 전기차 목록 변경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가능한 도구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중국에서 캐나다로 차량의 전송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토론토 지역의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재무장관은 자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의도적이고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정책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기차 부문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G7 동맹국들과 중국 무역 정책에 대한 조율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백악관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최종적으로 102.5%까지 거의 4배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일부 차량에 대해 48%까지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은 EU가 계획된 전기차 관세를 철회하면 대형 엔진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 문제로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가 약한 노동 기준으로 인해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에 예정된 미국 및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검토와 관련하여, 트뤼도 정부는 캐나다가 북미 지역으로의 저가 중국산 상품의 우회 경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뤼도 총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관세 인상이 전기차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청정 기술 도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은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