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무역 분쟁 가열되나…태양광·풍력·보안 장비 조사 착수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취한 관세 부과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대한 불법적인 장벽인지 조사하고 있어 두 블록이 무역 전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에는 철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보안 장비 등 다양한 부문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을 베이징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도구로 표적 삼은 분야다.

베이징이 EU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 관리들은 양자 회담이나 다자간 분쟁 해결을 시작하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사 규칙에 따라 밝혔다. 별도의 문서에서 상무부는 보복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몇 달 동안 EU와의 관계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EU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 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베이징이 값싼 수출품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 안보 강화를 경고하고 있다.

EU와의 갈등 중심에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있으며, 이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EU는 지난주 일부 중국 자동차 수출품에 대해 최대 37.6%의 잠정 관세를 설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새로운 100% 관세를 발표한 이후다.

이외에도 EU는 상호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 중국의 의료기기 조달을 조사하고 있으며, 반보조금 규칙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중국 보안장비 회사를 급습했다.

중국은 EU의 행동이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브랜디와 스페인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와 독일이 전문으로 하는 대형 엔진 자동차 및 프랑스가 크게 차지하는 항공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에 대한 위협을 암시했다.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광범위한 조사는 1월 1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중순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기계 및 전자 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